정은경, MBC 라디오 출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건정심에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한 가운데, 정 장관이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어 어떤 분야에 재정을 쓸 것인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는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원형탈모 등의 치료는 건보가 적용된다”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히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탈모가 (질환에 의한 탈모보다) 훨씬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전적인 탈모에 건보가 적용되면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 문제’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탈모가 사회적 관계나 정신 건강,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 게 적절한지, 또 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의결체계를 거쳐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정 장관에게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는 건보가 적용되지만,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정 장관은 유전성 탈모에 대해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