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임시국회 ‘강대강’ 대치

야당, 우원식 ‘사퇴 촉구안’ 제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11일 여야는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 당정 ‘원팀’ 기조로 사법 개혁 등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토론을 시작했다. 곽 의원은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등의 내용이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시작 전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세요”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우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것을 ‘입틀막(입 틀어막는 행위) 폭거’로 규정하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곽규택 의원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요구안을 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원팀, 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같이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기조”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