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1자녀당 1억원 지원’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

부산시의회 박종철(국민의힘,기장1)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최근 본회의에서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차체들이 저출산 대응 예산은 늘렸지만,정작 출산 장려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생 지원 사업을 대폭 줄여 현실적인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예산 매칭으로 이 같은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부산형 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자녀 1억 원 지원’에 응답자의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결과도 이같은 재정투입을 긍정적이다. “아직 예산 근거가 마련된 건 아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부산시가 이 같은 파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자녀당 1억원 출산금 지원은 부영그룹이 지난해 최초로 선언해 회제를 낳았고 게임업체인 크래프톤이 최근 자녀출산시 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충북 괴산군은 셋째를 낳으면 5,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1자녀에 대한 파격 지원책은 아직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