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년 의대 정원 자율 모집 허용”…공은 의료계에

한 총리 “내년 의대 정원 자율 모집 허용”…공은 의료계에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4-19 16:29
업데이트 2024-04-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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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50~100% 범위 내 변경 가능”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
“의료계 단일안 제시하면 언제든 대화”
“원점 재검토·1년 유예안은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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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의대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상황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모집을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 돼있다”며 “정부의 이런 결정에는 의대생, 전공의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기며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주장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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