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러나야 할 野 운동권 세력의 주도권 싸움 추하다

[사설] 물러나야 할 野 운동권 세력의 주도권 싸움 추하다

입력 2023-12-21 00:18
수정 2023-12-2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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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 세력과 한총련 그룹 힘겨루기
불출마 번복 등 食言, 민심만 등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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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낙연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낙연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규탄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총선 공천을 놓고 집안싸움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당내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이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86세대의 막내격인 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86세대가 오히려 필요하다며 ‘86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운동권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최근 번복한 것과 더불어 당내 주류인 86세대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다.

임 전 의원의 발언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으로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되면서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반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정 특보는 199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핵심 간부 출신이다. 이 단체는 정 특보가 고문을 지시한 적도 없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김대중 정부 때 사면복권됐다며 고문치사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오히려 현역 의원들인 86세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강도죄나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거론했다. 표면적으로는 정 특보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이면엔 1980년대의 전대협 세대와 1990년대 한총련 그룹의 총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양쪽 모두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젠 물러나야 할 운동권 출신들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며 서로를 헐뜯는 광경을 보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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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의 자성과 성찰은 간데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행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 당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말을 바꿨던 이 대표가 얼마 전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 공약을 뒤집을 태세다. 볼썽사나운 운동권 세력의 공천권 다툼도 모자라 말 바꾸기를 밥 먹듯 일삼는 행태로 어찌 민심을 얻겠다는 것인지 보기 딱하다.

2023-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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