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원 167명 교육활동 침해 고백…교육청, 피해 교사 82명 지원

부산 교원 167명 교육활동 침해 고백…교육청, 피해 교사 82명 지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2-04 15:25
수정 2023-1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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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던 교원의 현장 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해 법적 대응 등 지원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전수조사를 거쳐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난 7월과 8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수조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봤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은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악성 민원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 등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 피해 교원들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법률 지원, 행정적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교원 76명,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9명을 제외한 교원 82명에게 원하는 지원을 제공했다. 이 중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2건이었으며,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시교육청이 형사 고발한 사례가 3건이었다. 시교육청은 추가로 1건의 고발도 준비 중이다. 시교육청은 피해 교원 82명에게 원활한 학교 현장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며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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