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힘든 민생 지탱 필요’…내년 예산 국비 없이 435억 편성
시의회, “필요하지만 본예산 줄고, 효과도 의문”예산안 통과 고민
내달 국회 본예산 심의과정서 지역화폐 예산 추가 확보 여부 주목

광주시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 예산으로 편성해 운영을 계획 중인 ‘광주상생카드’(지역화폐)를 시민들이 내년에 쓸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시는 ‘어려운 민생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을 받아든 시의회에서는 ‘본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어서다.

30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보다 2019억원이 감소한 6조908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한 명당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사용금액의 7%를 지원하는 광주상생카드 할인지원 예산으로 43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편성된 예산 756억원보다 321억원(42.46%)이 감소한 액수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감액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 특·광역시 중 광주를 포함해 서울(-1조4675억원)과 대구(-1443억원), 대전(287억원) 등 4곳이 본예산을 감액했지만, 광주는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상생카드를 운영겠다는 방침과 관련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을 넘겨받은 시의회는 당장 고민에 빠졌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 본예산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무려 435억원의 예산을 지역화폐에 투입한다는 것은 부담이어서다.

이명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화폐를 전액 시 재정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큰데다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며 “국비 매칭(지원)이 안된다면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역화폐에 편성된 예산을 더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확보된다면 광주시 차원에서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