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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위협 무서운 시진핑… 中 고위 관료 41명 부정청탁 혐의 수사중

권력 위협 무서운 시진핑… 中 고위 관료 41명 부정청탁 혐의 수사중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1-14 17:19
업데이트 2023-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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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AP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반부패 기구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취임한 이래 가장 많은 정부 고위 관료들을 부정청탁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첫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위태롭게 만드는 정치적 라이벌의 부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현지시간) 공산당의 반부패 감시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올해 1월 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성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월 이후 고위 관료 41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41명이란 수치는 2014년 이후 최대 수치다. 여기에는 시진핑 3기 내각이 들어선 뒤 새롭게 임명됐다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축출된 국무위원인 친강 전 외교부장, 리상푸 국방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연말 전 발표돼 이 수치에 포함된다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

또 올해 최소 17명의 퇴직 고위 간부가 반부패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시 주석 집권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시 주석 집권 첫해 공산당이 조사한 퇴직 고위 간부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최근까지 은퇴한 고위 간부들은 일반적으로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것이 암묵적 관례였다. 물론, 저우융캉 전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시진핑의 정치적 경쟁자인 보시라이를 지지한 혐의로 2015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런 사례는 드물다.

이는 시 주석이 2012년 처음 취임한 뒤 공산당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정치적 숙청이 계속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주석은 2013년 취임 당시 뇌물 수수와 청탁 문화가 중국 정부의 신뢰를 위협한다고 보고, 집권 여당의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파리’라고 불리는 지역 정치인 400여만명과 ‘호랑이’로 불리는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를 포함한 차관급 이상 정치인 533명을 처단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초대 중국 국가주석인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은 최고지도자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주석의 임기를 제한하고, 다수의 협의를 거치는 집단 지도자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오래된 현대 중국 정치의 합의를 깬 것이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중국정치전문가 닐 토마스는 “시 주석의 내부 규율 캠페인은 이념적 순수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률을 높이고,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끝없는 이념 투쟁이나 다름없다”며 “끊임없는 경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행하면서 집권 이래 최대 국민 반발에 부딪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국가 주도의 초고강도 봉쇄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문에 걸린 쇠사슬을 풀지 않고 건물 밖으로 못 나오게 해 사상자 수를 키우는 등 반인권적 처사로 지탄받았다. 이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을 때 영국 공영방송 BBC의 에드 로런스 기자를 폭력적으로 체포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지 1년만에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고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의 경제는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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