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 노동개혁 속도 내야

[사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 노동개혁 속도 내야

입력 2023-10-26 02:02
업데이트 2023-10-26 02: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
상생형 임금체계로 양질 일자리 늘려야

근로자 관련 자료. 서울신문 DB
근로자 관련 자료. 서울신문 DB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6~8월 3개월간 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62만 3000원, 비정규직은 195만 7000원으로 166만 6000원 차이가 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8월 기준 비정규직 숫자는 3년 만에 감소하고,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수치상 일자리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 상반기 20대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142만명)이고, 30대도 99만명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통계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부로 급속히 편입되는 우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는 가뜩이나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3년 이상 직업 훈련이나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니트족’ 청년이 8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는 20만개를 웃돈다. 일자리에 까다롭다며 청년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할 책임이 정부와 기업에 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공정성 확보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한 게 지난 2월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임금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시가 급한데 이제까지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대 간 상생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상생임금위원회 논의와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음달쯤 발표될 예정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사 간 타협을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일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수용은 정부의 굳건한 노동개혁 원칙이 거둔 첫 성과다. 올 상반기 근로시간 개편 논란으로 노동개혁 추진 동력이 주춤했던 게 사실이다.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좀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
2023-10-26 2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