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밭갈이’ 정신 팔려 국감 팽개친 제1당

[사설] ‘표밭갈이’ 정신 팔려 국감 팽개친 제1당

입력 2023-10-17 23:59
업데이트 2023-10-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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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심사 항목서 ‘국감’ 제외
정부 감시 의무마저 특권으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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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감사중지’
과방위 국감 ‘감사중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KBS 신임 사장 관련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중단됐다. 장제원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한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삼권분립의 핵심 기제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다. 특히 야당 의원이라면 돋보이는 국감 활동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국감에선 이런 ‘야당다움’이 일절 보이지 않는다. 그저 피감기관장의 말꼬리를 잡거나 내용도 없이 호통만 치고 끝내는 일이 다반사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싶은 터에 그 곡절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 활동을 향후 공천심사 등에 반영할 의정활동 평가 대상에서 아예 빼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 대상 기간을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에서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고 한다. 국감 직전까지만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의원이 선거구 표밭갈이에 정신이 팔린 탓에 국감을 제대로 수행할 여력이 없다 보니 당 차원에서 아예 ‘맹탕 국감’에 눈을 감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다수는 9명의 보좌진 가운데 2~3명만 남겨 두고 전원 선거구 표밭갈이에 투입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니 무슨 날카로운 추궁을 기대하겠는가. 총선에 정신이 팔려 맹탕 국감을 불사하는 마당에 기업 총수를 1명이라도 더 국감 증인으로 불러 세우려 윽박을 질러 댄 까닭은 뭔가.

국민들 귀에 온전히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침이 마르도록 주장했다. 하지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쳐 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국감 참석을 이유로 심리를 빨리 끝내 달라고 하고는 정작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안보 위기,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제, 그 속에서 쌓여 가는 서민들의 고달픔은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당장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고통 속에서 삶을 끊는 이들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눈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 대표가 구속을 면했으니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만이라도 심기일전해 충실히 해 주기를 국민 다수가 바랐다. 그런 기대가 민망하고 무색하다. 민주당은 국감마저 특권인 줄 아는 것인가.
2023-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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