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백현동’ 피소… 친명 강화는 독이 될 뿐

[사설] 李 ‘백현동’ 피소… 친명 강화는 독이 될 뿐

입력 2023-10-12 23:59
업데이트 2023-10-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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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 포함됐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개발업자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도공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이 사건의 병합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한다. 병합 재판이 된다면 배임 혐의 액수만 무려 5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수십만 쪽의 자료와 100여명의 참고인에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적어도 3년 넘게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 기소된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의혹까지 이 대표는 세 건의 재판에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드나들어야 한다. 지난 1년여의 ‘방탄 국회’로도 차고 넘치는 판이건만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민폐’는 지금부터 기약이 없다.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처지인데도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외려 구속 위기를 모면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승리하자 마치 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라도 받은 양 친명(친이재명) 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가 무더기 개인 비위로 재판에 매달리는 일은 정당사에 전무후무할 사건이다. 기왕의 재판은 성실히 받되 겸허히 혁신과 쇄신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2023-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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