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의회가 11월 17일까지 45일간 연방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셧다운을 가까스로 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정 직전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에 서명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30일(현지시간) 미 연방 정부 셧다운까지 약 9시간을 앞두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209명, 공화당 126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90명, 민주당 1명이 반대했다. 민주당은 의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 절반 가까이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미국 연방 정부는 31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셧다운이 될 뻔했다. 백악관 예산처에 따르면 연방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의 군인과 150만명의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필수 인력으로 간주되는 80만 명의 직원은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매카시 안’에는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는 증액됐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한 국경 보안 조치도 제외됐다.

공화당 내 극우 세력들은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력하여 정부를 계속 운영한다면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 표결 직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은 쉽다”면서 “하지만 저는 미국이 정부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를 원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처음에 매카시 의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71페이지에 달하는 예산 법안을 떠넘겼다고 불만을 터뜨렸으나 200만명의 군인과 150 만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안에 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하원 민주당 의원인 마이크 퀴글리 의원은 CNN에 “법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을 45일이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미 상원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억 달러 지원이 포함된 자체 임시 조치를 폐기하고 찬성 88 대 반대 9표로 하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 3시간 전 표결을 마친 뒤 “미국 국민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며 “우리 정부를 인질로 삼으려 했던 공화당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이번 임시 조치가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애초에 이런 상황에 처하지 말았어야 했다. 불과 몇 달 전, 매카시 하원의장과 저는 이런 식의 인위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 몇 주 동안 극단적인 하원 공화당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이 합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들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 지원에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약 1130억 달러의 군사, 인도주의, 경제 원조를 승인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4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다.

양당의 갈등은 11월 17일까지도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히원 의원들은 이번 합의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폭적인 지출 삭감, 대 우크라이나 원조 중단, 남부 국경을 넘어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들의 물결 속에서 이민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하원 의회가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대통령과 협상한 합의에서 정한 더 높은 자금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