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구속, 수사 과정일 뿐”…이원석 “당대표 방어권 보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고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영장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