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초급간부 ‘붕괴’ 우려 직시해야

[사설] 군 초급간부 ‘붕괴’ 우려 직시해야

입력 2023-09-26 01:27
업데이트 2023-09-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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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
해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 지난달 25일 창원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해군 부사관후보생 280기 임관식’에서 임관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뉴스1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절반이 후보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두고 있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54곳이 후보생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급간부 확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도 역대 최저인 1.6대1에 그쳐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간 마당이다. 창군 이래 처음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사실 진작에 예견됐던 일이다. 일반 병사는 복무 기간이 짧아진 데다 봉급마저 급격히 인상되는데 초급간부는 복무 기간과 처우 모두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 ROTC는 24~36개월이다. 2025년이면 병사 봉급(병장 기준 월 205만원)은 소위(월 184원) 등 장교의 봉급을 웃돈다. 직업 군인인 부사관도 같은 이유로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국방부가 부랴부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서기는 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급히 늘려 초급간부들의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올리고 주택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초급간부는 사실상 군의 실질적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안보 자산이다. 일선 병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첨단 고성능 군 장비를 다루는 핵심 인력이 어떤 이유에서였건 흔들리게 방치해서는 안보 자해나 다를 것이 없다. 2016년 20만원이 안 되던 병장 봉급은 문재인 정부가 3배로 껑충 올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0만원까지 또 끌어올렸다.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예고된 후과를 피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병사 봉급 인상 속도를 과감히 조절하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떻게든 찾아내 초급간부 사기 진작의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3-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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