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춥고 긴 겨울 온다… 경제주체 월동준비 서둘러야

[사설] 춥고 긴 겨울 온다… 경제주체 월동준비 서둘러야

입력 2023-09-26 01:27
업데이트 2023-09-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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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유가·물가·환율, 죄다 高高高
집값도 불안… 기업·가계 빚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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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예상을 깨고 긴축 기조로 선회하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새달에는 지하철요금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곧 닥칠 ‘춥고 긴 겨울’을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는 정도로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당장 큰 걱정은 금리와 유가다. 예고한 대로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2.25% 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로 자연스런 격차 축소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이제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과 금리 인상 맞대응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의 기세를 꺾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회사 안에 워룸까지 설치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관철시킬 태세다. 고유가는 불황형이나마 무역수지 흑자를 위협한다. 물가에도 직격탄이다.

그런데도 경제주체들의 위기의식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는데도 이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벌써 2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 방증이다.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했다. 고금리·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 집값 불안마저 얹어지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내몰리게 된다. 정부가 오늘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확실한 처방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 어정쩡한 공급책으로는 불안심리만 더 자극할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3년 연속’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것이다. 우선은 수출 부진 타개가 급선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 위주 성장 방식을 버리고 산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민간의 충고도 나와 있다. 정부도 답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골치 아픈 숙제를 다음 경제팀에 넘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미증유의 복합위기를 돌파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경제팀이 총선 차출설 등으로 입길에 오래 오르내리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과 가계도 위기의식을 바짝 끌어올려야 한다. 사업 구조조정과 부채 다이어트 등 고통스럽더라도 고강도 월동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3-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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