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등 21곳도 수사 의뢰… 교육부 “수능 공정성 못 챙겨 죄송”

교육부, 4명 고소·22명 수사 의뢰
“5~6차례 관여… 대부분 억대 수수”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모평)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업체나 유명 ‘일타강사’에게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고 5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적발된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현직 교사 322명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 명단을 2017학년도 수능·모평부터 올해 6월 모평까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교사 24명이 수능·모평 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한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는 24명 가운데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원가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을 판매한 뒤 그 이력을 숨기고 수능과 모평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에만 참여했다. 수능과 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서약서를 작성한 뒤 출제에 참여해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게는 수능과 모평 출제에 대여섯 차례 관여한 사례도 있다”며 “사교육 업체로부터 5억원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경우도 다수”라고 말했다.

교사 22명(고소 2명 중복 포함)에 대해서는 수능이나 모평 출제 참여 후 학원가에 킬러 문항 등을 판매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능과 모평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위원들에게 참여 사실과 문제 출제 과정에 관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들이 서약을 어긴 만큼 청탁금지법과 출연기관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들에게 문제를 구매한 사교육 업체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다. 이 업체 중에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 입시업체와 유명 일타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제한하고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당 요원의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수사도 의뢰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판매된 문항이 시험에 출제됐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힐 사안이라고 했다. 수능이나 모평 문제가 사교육 업체로 유출됐거나 사교육 업체의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능의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팔았던 수능 출제진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수능 공정성 확보 노력에 있어 반성할 부분이 있다. 과거에 이런 과정을 미리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교육부는 문제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출제 과정에서 문항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특정인이 내려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문제를 만들고 폐기하고 검토하면서 변화가 생긴다”며 “접수된 (유출 의심) 사례도 상당수는 EBS에서 연계된 사례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와 거래한 출제진을 제외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문항 판매자의 수능·모평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