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직 개편안 경찰위 의결

경찰이 행정·관리 인력 2900여명을 치안 현장에 투입한다. 일선 경찰서마다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기동순찰대가 배치되고, 형사도 검거에서 예방 위주로 재편된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이 인력 증원 없는 재배치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에는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한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전국 18개 시도청에는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범죄예방대응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259개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통합한 범죄예방대응과가 꾸려진다. 경찰청은 “그동안 분리됐던 범죄예방 정책 수립 부서와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가 결합해 더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 중심의 조직 개편을 위해 기존의 행정·관리 업무를 통폐합한다. 우선 경찰청에선 2개 국, 3개 과가 줄어든다.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통합되며,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에 통합되고 사이버수사심의관이 수사국에 배치된다. 과학수사관리관도 형사국으로 흡수 통합된다. 3개 과였던 외사국은 외사기획정보과 폐지로 2개 과로 줄고, 공공안녕정보국은 4개 과에서 3개 과가 된다.

전국 18개 시도청도 중복 업무를 통합해 모두 28개 과를 줄인다.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으면서 강화했던 수사심사(12개 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외사(6개 과), 과학수사(7개 과), 정보화장비(2개 과), 생활안전(1개 과) 관련 과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직 개편으로 경찰청과 시도청에서 모두 1400여명을 줄여 현장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시도청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도 통폐합된다. 경찰서 정보 기능은 시도청으로 통합되는 등 340여개 과와 계를 줄이고, 해당 부서의 중간 인력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감축된 2900여명은 범죄예방대응과에 꾸려지는 기동순찰대에 2600여명,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등에 300여명이 투입된다.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나 공원·둘레길 같은 범죄 취약지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주로 맡는다.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줄어든 인력을 재배치하면 팀당 0.4명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동순찰대 신설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청 광역수사단에서 살인 같은 굵직한 강력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범죄수사대가 사라지는 대신 경찰서 강력팀 일부를 전환해 형사기동대가 편성된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청에서 운영되는 형사기동대는 모두 1300여명 규모로 우범 지역에 주로 투입되고 조직범죄와 집단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은 “지역경찰 운영 개선을 통한 순찰 인력 증가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신설 등으로 9000여명 이상의 순찰 인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일선에서는 인력 증원 없는 재배치로 일부 부서에 업무가 가중되거나 예방 중심의 인력 재편으로 자칫 범인 검거가 경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기동순찰대가 민원 응대나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순찰만 한다면 이른바 ‘꽃보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