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사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입력 2023-08-22 00:09
수정 2023-08-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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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6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동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6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동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어제 서울신문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지역 구청장, 통장들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가 실린 것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장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관행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쯤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민 복지와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는 통장의 역할이 간과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잇따라 빚어지면서 ‘인적안전망’의 최일선에서 뛰는 지역 전문가로 통장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서울시내 통장 6명의 만남은 서울신문이 기획 연재한 ‘이웃이 버팀목이다’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통장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복지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만남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이 뚜렷한 행정조직으로 통장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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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과의 대화에서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통반장들과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올바른 문제의식과 해결 방향이라고 본다. 자치행정의 말초 혈관이자 마을 복지의 첨병이 통장이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서 걸맞은 지위와 혜택이 이들에게 부여돼야 한다. 전국의 통장들은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략 한 달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다. 이웃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기엔 아쉬운 수준이다.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통장들이 뛸 수 있도록 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2023-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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