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사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입력 2023-08-22 00:09
수정 2023-08-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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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6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동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6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동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어제 서울신문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지역 구청장, 통장들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가 실린 것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장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관행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쯤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민 복지와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는 통장의 역할이 간과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잇따라 빚어지면서 ‘인적안전망’의 최일선에서 뛰는 지역 전문가로 통장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서울시내 통장 6명의 만남은 서울신문이 기획 연재한 ‘이웃이 버팀목이다’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통장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복지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만남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이 뚜렷한 행정조직으로 통장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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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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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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