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출두 李대표, 불체포특권 내세우는 일 없어야

[사설] 檢 출두 李대표, 불체포특권 내세우는 일 없어야

입력 2023-08-17 00:04
업데이트 2023-08-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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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검찰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
네번째 검찰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딩 의원총회에 이재명 댜표가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연이틀이나 보냈다. 이 대표는 시도당 위원회에 보낸 글에서 “검찰이 난데없이 소환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SNS에 “최악의 국가폭력” 등 일방적인 불만의 글을 적어 퍼뜨렸다. 이 대표는 검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면서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도 공개했다. 자신의 뒷모습 사진에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웹자보까지 올렸다.

지지층 결집이 다급하다지만 억지스럽다. 이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대표는 의혹을 받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백현동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4단계나 건너뛰었다면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특혜다. ‘용도 상향을 요청한 적 없으며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이미 공개된 마당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사전 진술서만 제출한 채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행태와 판박이다. 그런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억지로 자신을 비리 의혹으로 엮으려 한다고 주장하려면 검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반박해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게 마땅하다. 이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건 또다시 불체포특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자락 깔기로 비친다.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며 거듭 방탄 국회를 유도하려 든다면 국민들 불신만 키울 뿐이다.
2023-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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