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포안 기명투표”… ‘개딸’에 좌표 찍어 주자는 건가

[사설] “체포안 기명투표”… ‘개딸’에 좌표 찍어 주자는 건가

입력 2023-07-26 00:06
업데이트 2023-07-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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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대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대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맞장구를 쳤다. 이 대표는 그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자기 이름 내세워 표결을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과연 이런 당당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상황인가. 일례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실명이 공개된다면 그 의원은 정치적으로 무탈하겠는가.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당장 민주당 안에서조차 “체포에 동의한 의원들 낙천운동이 벌어질 것”(조응천 의원),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원욱 의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금까지 ‘방탄 국회’ 꼼수로 이득을 봐온 이 대표가 2차 체포동의안 가능성을 앞에 둔 시점에 책임 정치 구현을 명분으로 기명 표결을 얘기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그렇게 책임 정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조건 없이 실행에 옮기면 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곧바로 국회 회기를 일시 중단하고 정상적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여야 합의를 이뤄 내면 될 일이다.

혁신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김은경 혁신위는 어찌 된 일인지 ‘이재명 지키기’라는 오해를 살 만한 방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의 혁신은 속 빈 강정일 뿐이다.
2023-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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