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수출제한 유예 연장 계획”
미국 상무부 차관, 산업계에 밝혀
업계 “中 생산라인 기술 보강 필요
불확실 해소 땐 美 추가 투자 가능
포괄적 중국 내 사업 보장도 기대”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해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의 중국공장 유예조치를 다시 연장할 전망이다. 오는 11월부터 중국 현지공장의 생산 차질을 걱정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주 산업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및 생산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통제 정책의 기존 유예조치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반도체 전쟁’을 확대하자 미 의회 일각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수출통제 유예조치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강경한 태도였던 미 상무부가 한국 등 동맹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라며 “1년 단위의 유예기간 연장을 넘어 포괄적 개념의 중국사업 보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장비 반입 말고도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중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만큼 국내와 미국 등에 추가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 내 반도체기업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다. 14㎚(나노미터) 이하 비메모리 반도체와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만들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든 장비라도 미국 기술이 10% 이상 쓰였다면 예외 없이 수출이 차단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공장 시설 개선이 어려워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위기였다. 다행히 백악관은 그간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천문학적 액수를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유예조치를 했는데, 이는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유예연장 조치를 내놓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WSJ는 “글로벌 반도체기업들과 이들 기업을 보유한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다.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최근 백악관이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탈위험화)으로 중국에 대한 정책기조 전환에 나선 것도 유예조치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여러 차례 “중국 경제에서 완전히 분리되면 양국 모두에 재앙”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의 일부 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WSJ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