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 시위 보조금 의혹 수사…“1원도 안 받아”

전장연 출근 시위 보조금 의혹 수사…“1원도 안 받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3 14:21
수정 2023-06-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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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고발 접수
하태경 “박원순, 불법 시위를 ‘출근’ 인정”
전장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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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수사 의뢰한 시민단체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8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위는 전장연 소속 단체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 71억원을 포함해 모두 476억원을 수령했고, 이 가운데 수십억원을 지하철 시위 등에 부당하게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에게는 일당 2만 7000원 ̄3만 7000원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는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 시위 참여를 출근하는 것으로 인정해줘 전장연 단체들에게 월급을 제공했다”면서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시위에 동원된 장애인들은 참여 안 하면 월급을 안 준다는 협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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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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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왼쪽)이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왼쪽)이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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