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 수산업에 피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느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의 음용수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리터에 1만㏃(베크렐)이고, 기준에 맞는다면 저는 마실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용)외교부 장관님이 국회에서 한 답변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한 입장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일각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괴담”이라면서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면서 “그런 내용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동이라고 비난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