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사설] 노사정 대화의 틀, 이참에 새로 짜라

입력 2023-06-12 01:12
수정 2023-06-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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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있다. 한노총은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한국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지난주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니 20년이 훨씬 넘었다. 이른바 양대 노총이 모두 경사노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노동개혁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마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한노총 탈퇴를 위기가 아닌 노사정 대화의 틀을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노총이나 민노총 같은 대기업 중심 노조가 근로자의 대표성을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됐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새로고침협의회가 세력을 불려 가고 있는 이면에도 양대 노총의 횡포가 있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인구를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근본적 문제다. 그럼에도 고임금 근로자의 이익집단인 양대 노총이 마치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는 듯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외려 일자리를 없애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봐 왔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는 최소한의 근로윤리마저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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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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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정부위원 2명과 공익위원 4명, 근로자대표 4명, 사용자대표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대표 4명 가운데 2명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한노총 추천 인사다. 근로자 대표성을 사실상 특정 노조가 독점하고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노사정 대화는 일부가 아닌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경사노위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MZ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2023-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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