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고도화 최대 위협 명시

대통령실이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을 7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명시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모두 빠지고 대신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가장 큰 안보 도전으로 꼽는 등 전임 정부의 남북대화 기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강조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외교·안보의 시각을 한반도에서 국제사회로 넓힌 것이 특징이다. 외교안보 정책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은 노무현 정부 이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발간된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현재 안보의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고도화를 꼽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별다른 기술 없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던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실체적 위협’으로 적시했다.

더불어 국가안보전략은 ▲미중 경쟁 심화 ▲경제안보 경쟁 격화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의 등장 등을 꼽고 이에 대응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서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부여했다면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한일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는 등 한일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 역시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이 제고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한 듯 일본을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헌법과 자유의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와)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내년에 30주년을 맞는 만큼 그동안 달라진 국제 정세와 통일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사업자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들이 발생했다”며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과태료의 엄격한 부과를 천명하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과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