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공화당 하원의장 극적 타협
극좌·극우 아닌 양당 중도파들의 ‘힘’
정책 경쟁하는 온건 계파들 많아져야

미국이 국가부도 직전에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장 간 합의를 통해 간신히 재앙을 모면했다. 설마 초강대국 미국이 부도를 낼까 싶지만 정부가 이미 약속한 재정지출(빚)을 더이상 이행하지(갚지) 못하면 그게 바로 국가부도다. 지난 5일까지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 증액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그 충격파는 미국만의 경제불황이 아닌 세계경제의 대혼란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사실 이번 위기는 미국이 자초한 가상의 위기였다. 1917년 이래 미국 의회는 일정 규모의 국가부채가 쌓이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별 논란 없이 부채 한도를 쉽게 늘려 왔던 미국 의회가 정치적 시비를 걸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이다. 금융위기 타파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행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던 티파티 공화당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간의 부채 관련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일 때는 부채 상한선의 ‘부’ 자도 못 들어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화당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시절에 공화당 의회가 세 차례나 슬쩍 부채 상한선을 올렸던 점을 상기하면 국가부도를 놓고 벌이는 위험한 양극화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건국 이후 한 번도 변화 없이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선거 방식을 고수하는 미 의회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간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다. 북부 진보파와 남부 보수파로 구성됐던 민주당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의 남부 공략 이후 보수파 의원들의 낙선과 은퇴로 진보 정당이 됐다. 공화당의 경우 경제정책은 보수, 사회정책은 진보를 지향했던 북부 공화당 의원들이 1990년대 사회적 보수파의 당 장악 이후 멸종하면서 강경 보수파가 당을 접수하게 됐다. 양극화된 정당이 양극화된 언론과 결합되면서 이제는 두 정당 지지자들의 3분의1 정도가 상대방 정당을 국가의 해악이라고 믿는 미국으로 변했다. 전체 435석의 하원 의석 중 선거 때 경합이 벌어지는 곳은 20~30석 정도뿐이다. 더이상 압승이 어려운 선거의 나라 미국에서 다수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드라이브는 이제 기대난망이다.

그런데 이번 국가부도 위기 해소는 일종의 미국 정치 반전 드라마로 평가된다. 인기 없는 민주당 대통령과 힘없는 공화당 하원의장이 극적인 타협에 성공했다. 40% 남짓의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은 부채 상한선 논의를 내년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미루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월 15차례의 투표를 하고 나서야 겨우 의장 취임에 성공한 케빈 매카시는 향후 2년간 정부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바이든과 매카시의 구두 합의와 법안 통과에 미국 정당의 계파 정치가 뒷받침됐다는 사실이다. 현재 공화당에는 마피아 영화를 연상시키는 ‘다섯 가족’이 있다. 프리덤 코커스 같은 극우집단 외에 덜 알려진 중도 계파 4개가 더 있다. 민주당 안에도 최대 규모의 혁신파와 더불어 새 민주당 그룹 등 온건 성향 모임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부채 상한선 해결 법안에 하원 공화당의 3분의2와 하원 민주당의 4분의3이 찬성했고, 시끌벅적하던 두 정당 내부의 극우·극좌 계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졌다. 조용히 의정 활동을 하던 양당의 온건 중도파들이 찬성함으로써 국가부도 위기를 막은 셈이다.

망가지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를 미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정치 과잉의 시대에 결국 ‘슬기로운 정치’는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무엇보다 청산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계파 정치를 생각해 볼 때다. 단 전제 조건은 명칭에 사람 이름이 붙은 계파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이념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계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