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지적에 개선안 내놨지만 빅4 독식 가능성
중소 “메이저 기득권 보호 위한 개선안” 비판
“국익 위해서라도 다수 기업에 수출 기회 줘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수출 강관 제품의 쿼터를 메이저 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서울신문 3월 9일자 6면)에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산자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따르더라도 메이저가 쿼터를 독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달 10일 ‘대미 철강쿼터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철강업체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자부 등은 이날 쿼터 배정 기준을 변경하고 공용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산자부는 쿼터 할당 기준의 장기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개선안에서 산자부 등은 쿼터 배정 기준이 장기적으로 고정되면서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과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는 2015~2017년 수출 실적을 토대로 각 업체에 배분하던 쿼터 기준을 내년에는 2021~2023년 수출 실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직전 3년 수출 실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출 여력이 높아 쿼터를 조기 소진한 업체에게는 별도의 쿼터를 배정하기로 하고 전체 물량의 5%를 ‘공용쿼터’로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쿼터를 채우지 못해 특정 업체가 물량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출 실적만 적용해 반납 쿼터를 주로 메이저 업체에 배분했지만 내년부터는 반납 물량을 희망하는 업체에 이를 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개선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을 들여다보면 메이저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개정안이 채워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중소철강업체 측은 “언뜻 보면 개선책이 공정해보이지만 메이저 업체가 83%나 차지한 직전 3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한들 달라질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 시장이 호황인 2021~2023년 쿼터 반납율은 1.88%에 불과했지만 미국 반덤핑 관세와 코로나19가 겹친 2018~2020년엔 쿼터 반납율이 25.3%로 높았다”며 “사실상 특정 업체 쿼터 독점으로 반덤핑 관세가 발생한 만큼 메이저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쿼터를 채우지 못해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전체 업체가 폭 넓게 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업체는 대안으로 지난 6년 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공용쿼터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공용쿼터를 5%로 설정한 명분을 찾기 힘들다”며 “무작정 비율을 늘리기 어렵다면 직전 6년 업체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쿼터 비율을 산정한 뒤 잔여 물량을 공용쿼터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용쿼터를 1/n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수출 여력이 남는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공용쿼터의 목적인만큼 쿼터를 적정선으로 늘리고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앞으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취합, 조율한 뒤 8월쯤 해당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