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시위 세력의 공권력 흔들기, 더는 안 된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차선에서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린다. ‘경고파업 결의대회’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반정부 정치시위라 할 이 집회엔 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한다. 건설노조 1만명은 오후 2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인다. 금속노조 3000명은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 뒤 합류하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동대문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3000명이 집회 뒤 모인다.

오늘 집회에서 주목되는 건 법질서를 아랑곳 않는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경찰이 얼마나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16, 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며 한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서 보듯 민노총 중심의 집회는 이미 노동운동 차원을 넘어섰다. 반정부 투쟁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공공질서나 관계 법령은 하찮은 듯 무시했다. 제한 규정을 넘어선 확성기 소음에 무분별한 방뇨, 오물 투척, 인도ㆍ차도 점거 등 불법행위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오죽하면 집회 참가자들의 노숙 현장에서 경찰이 불침번을 선 꼴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겠는가. 거대 노조에 기대어 이들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공권력의 추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며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집회는 공권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공간이다. 법질서를 준수하는 집회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단호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