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현금 지원 등에 129조
나랏빚 1000조… 올 이자 23조
경기 부진 내수 활성화 ‘비상’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징수된 세금(초과세수)은 118조 6000억원으로 2021년 61조 3000억원, 2022년 57조 3000억원이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황, 빠른 경기 회복세 등이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 정부 금고에 120조원에 가까운 여윳돈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데 치중해 늘어난 세수를 썼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14조 9000억원, 34조 9000억원 등 총 49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16조 9000억원을, 윤석열 정부가 62조원을 편성해 추경 금액은 총 78조 9000억원에 달했다. 2년간 추경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28조 7000억원으로 해당 기간 초과세수 118조 6000억원보다 10조 1000억원 더 많았다. 정부가 부채 상환에 쓴 돈은 2021년 1조 4000억원, 지난해 1조 2000억원 등 2조 6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 표심을 얻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빚 갚기 대신 현금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원이다. 나랏빚이 올해도 66조 7000억원 더 불어난다는 의미다. 하루 단위로는 1827억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 3000만원의 빚이 시시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원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처음 인정했다.
현재로선 내수 경기 활성화로 세수를 늘리는 게 사실상 유일한 활로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수출 악재의 파급력이 내수 개선의 정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2023-04-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