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의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해당 조례안은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에게 치료제 구매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것인데 취업, 결혼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진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한 정책이 산재해 있다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결국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정도의 지나침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를 둘러싼 갈등은 청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해 고민할 기회였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과거의 기준에 맞춘 소극적인 선에서 머물 수는 없다. ‘라떼는(나 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월세 단칸방에서도 신혼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MZ 세대에게는 소위 ‘꼰대’의 공허한 울림이 될 뿐이다. 이젠 청년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내 그들에게 맞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20~30대 청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부모님과 함께 살고, 그 결과 결혼과 출산도 힘들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도봉구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청년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바로 일자리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청년 취업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해법을 찾고 있는 난제이다.

다만 현 경제 상황은 청년 고용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역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금리·고물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청년 취업의 양과 질이 악화할 게 뻔하다.

그렇다고 경제 호황이 도래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와 자치구는 청년 취업의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서울시는 ‘2023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통해 청년 정책에 총 8900억원을 투입하며 그중 1006억원은 일자리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봉구는 보다 공격적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인데 올해 1월 청년 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미래과’를 신설하고 ‘제2차 도봉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일자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달부터는 ‘공공기관·기업 실무형 인턴십’을 추진한다.

다만 재정 여력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의 청년들은 또다시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정부는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지역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통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적어도 공평한 출발선에 설 기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