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9시간’ 논란에 재차 진화
대통령실 “52시간 초과 1.4%뿐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줄이자는 것
60시간,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관련 언급을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또다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1.4%밖에 안 된다. 해당하는 근로자는 20만명 이하다. (우리 정부가)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하게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분기로 계산하면 기존보다 10% 줄이고 반기로 정산하면 20% 줄이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줄여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연 단위로 보면 근로시간이 30% 줄어든다. 주 평균 48.5시간이 된다”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이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상한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며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윤 대통령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했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