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한 지역씩 인연을 맺어 친환경 농산물 등을 납품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학교급식 담당을 ‘친환경급식센터’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최근 각 구청에 전달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일대일로 계약을 맺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은 판로를 보장받는 상생의 대표적 정책이다. 지난해 남원시와 계약이 만료된 동대문구를 제외하고 1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급식센터’로 통합 운영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참여 자치구엔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기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하루 아침에 판로를 잃게 된 지자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납품을 위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에 큰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특히 단가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은 판로가 한정적이어서 결국 재고를 폐기하거나 손해를 보고 헐값에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시가 통합 운영하는 친환경급식센터도 이미 공급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통합 운영 방안을 자치구에만 공문으로 알렸고, 우리는 소문으로만 동향을 파악한 상태”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하려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서울시 정책을 이래라저래라할 수도 없고 농촌마을이 서울시를 상대로 항의해봤자 달걀로 바위 치기일 뿐”이라면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결정으로 농촌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날벼락 소식을 접한 지자체들은 서울시를 찾아가 항의도 했다.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은 지난 1월에 서울시를 찾아가 일방적인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3개 시군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농가만 700곳이 넘고 일 년 매출도 70여억원에 달한다. 4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한 전남 역시 최근 서울시를 찾아가 계약 기간 이행과 지속적인 납품을 호소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의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군수가 직접 강동구 찾아가 계약을 이어가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올해 초 강동구는 돌연 서울시 개편안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 대신 오는 6월까지 일시적으로 계약 연장을 약속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시의회와 내부 감사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 자치구와 농촌 지자체가 일대일로 협약을 맺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식재료가 한계가 있고, 자치구별로 같은 품목을 공급받아도 가격 편차와 질적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자치구 공공 급식 센터 내 식재료 안전성 장비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초중교 학교 급식 수준으로 식재료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 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재배한 농산물을 친환경유통센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농상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이후에도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서울시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도 산지검사(출하지별 품목별),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샘플검사(시험성적서 확인), 모니터링 운영(지킴이단 운영) 등 3단계에 걸쳐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품목도 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다.
지자체들은 비상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최선이고 그게 어렵다면 계약기간이라도 지켜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면서 “일단 이번주에 회의를 열고 지역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