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이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방독면과 방탄조끼, 의약품 등을 보냈으나 국내 법률상 제약으로 살상 무기의 직접 제공 거부해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나토 동맹 국가는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 금지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

WSJ는 “세계 방산 시장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번 전쟁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한국은 세계 전체 무기수출 물량 중 2.8%로 8위를 기록했다. 2012∼2016년 1%로 13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급성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각종 군사물자를 지원중인 폴란드와 57억 6000만달러(7조 5888억원) 규모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 덕분에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70억 달러(약 20조 8913억원)로 2020년 72억 5000만달러(약 8조 9095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한국은 무기 생산의 ‘규모의 경제’가 있어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지속적인 무기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학 한국학 교수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다른 동맹국보다 무기를 더 빨리 인도해줄 수 있는 한국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냉전 이후에 무기 생산을 축소해온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방산 역량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신속한 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WSJ는 한국 방산역량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며 KF-21 전투기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등 사례도 소개했다.

다만 WSJ는 “한국이 원유 수입국이자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러시아의 침공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해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AP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침략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더 확고한 글로벌 선도국가이자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수호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포부”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현행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으로 인해 ‘평화적 목적’이 아닌 무기 수출이 어려우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안보 핵심 동맹인 미국과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공간을 차지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며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상황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발현할 기회를 놓쳐야 한다는 것이 아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