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추진

정부,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원책
특례법 검토… 피해자 구제 강화

정부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가해 의료인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아·중증·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 근무 강도를 낮추고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인들이 높은 근무 강도, 낮은 수가, 위험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 진료과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적용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선 의료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뇌성마비 등)에 대한 피해자 보상금의 국가 분담 비율도 현재 70%(최대 3000만원)에서 더 높일 방침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인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형사 고소를 해도 대부분 불기소, 무죄가 나온다”며 “그럼에도 형사 고소를 하는 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규명하고, 의료 과실이 있으면 사과를 받으려는 것인데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나서야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