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기금 바닥, 미래 지갑 적신호
계속고용으로 노동력, 납부자 확보를

저출산·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국민의 ‘미래 생활비’인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적게 내면서 많이 타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계산해 지난 27일 내놓은 시산은 충격적이다. 2018년 추계 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569만명인 데 비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1251만명으로 318만명이나 적다는 계산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을 지체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보험료율은 3%였다. 1993년 6%로 오르고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태다. 재정계산이 공개될 때마다 요율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내는 유권자 눈치를 보고 개혁을 늦춰 온 결과가 오늘의 우려, 미래의 빈 지갑 불안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나오긴 했으나 정치 논리에 밀렸다. 전문위 추계에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2025년 보험료율을 현행의 두 배인 17.86%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제시됐다.

연금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연금 납부자를 확보하는 일이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안은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추고 수령 시기도 1년 늦추는 것이다. 노동력 확충, 연금 납부자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을 의미하는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2025년 65세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결론 내야 한다. 60세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63~65세까지 공백기를 견뎌야 하는 장년층을 흡수하고 노동 현장의 부족한 일손을 메울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이 필수다. 일본은 65세 정년을 도입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덜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가 4월,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연금개혁과 계속고용은 각각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수반한다. 이 난관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