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지방시대, 발상 전환으로 승부하라/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인구·지역 소멸 직면한 국가 위기
타성 젖은 평범한 정책 한계 봉착
고향기부제·생활인구 도입 등
참신한 발상과 과감한 정책 절실

우리의 인구 정책은 아쉽지만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건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로 한국을 지목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우리 통계청도 2030년 5120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축소와 직결되고 성장 잠재력 둔화,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동안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며 수십 차례의 인구 대책이 쏟아졌지만 결국 포장지만 맞바꾼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가 많았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인구 정책은 ‘무난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인구·지방 소멸을 막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참신한 발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넘는 경우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8년 비슷한 제도(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첫해 865억원에 불과한 기부금이 2020년 7조원을 넘어 84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향 사랑 기부’는 기부자와 지역 생산자, 자치단체 모두에 도움이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기부금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제도 정착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우에 불과하다. 그동안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당국의 우려, 정치 후원금과의 경쟁구도 등으로 난항을 거듭했던 고향기부금제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

주민등록 중심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생활 터전이나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의 전환도 신선하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원금(교부세) 산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보기술(IT) 강국답게 빅데이터를 이용해 내년 1년 정도 시범 지역을 선정, 정교한 생활인구 측정 기법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도전에는 늘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인 만큼 소신을 갖고 추진하길 당부한다.

비상 시국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내건 윤석열 정부인 만큼 국가 목표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다면 과감한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정책에는 명암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쪽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종의 두더지게임이나 다름없다.

100% 성공한 정책이라는 것은 어차피 존재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은 다양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데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속출하는 까닭에 시행착오의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들이다.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성공한 정책으로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관행에 젖은 평범하고 무탈한 정책으론 이 높은 파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변화와 혁신의 정책 목표를 향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길 당부한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