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철강 출하 48%·석유화학 20% 급감
이번 주말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 신속 이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2조 6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11월 24일 이후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 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며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발동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복귀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