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강행 안 될 말이다

[사설] 野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강행 안 될 말이다

입력 2022-12-01 20:38
업데이트 2022-12-0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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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회동한 뒤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회동한 뒤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가 어제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오늘 표결 처리하려고 빚어진 일이다. 건의안은 부의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표결 강행을 포기한 건 아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 들일 시간이 있으면 오늘이 시한인 2022년도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면 좋았을 것이다. 국리민복을 좌우할 민생은 제쳐 놓고, ‘이재명 방탄’ 정치 공세를 우선하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은 보기에 안타깝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 곧바로 탄핵소추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의 기회를 준다”며 ‘이상민 욕보이기’ 2단계 전략을 구사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와 달리 이 장관 것은 보다 정략적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지휘의 최상위에 있어 도의적 책임은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고 참사와 관계된 법률 위반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당력을 해임안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대장동 의혹으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정치·사법적 위기를 덜어 보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169석을 내세워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뒤가 더 문제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들어갈 테고,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최종 절차만 남는다. 하지만 성공한 박근혜 탄핵과 달리 실패한 노무현 탄핵의 전철을 밟을 거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나.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이 장관 진퇴를 처리해도 늦지 않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정쟁용에 불과한 해임안 강행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2022-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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