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TF 꾸려 종합대책 마련
재난 학습 연속성 없이 초기화 반복
국가안전시스템 미작동 이유 살펴야

이태원 참사 후 정부는 다중인파사고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구성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난관리에서 반복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는 재난 학습을 성급하게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존재한다. 각 부처 담당자들이 속도전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이전에 폐기된 정책이 검증 없이 쏟아질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한다며 예산을 증액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세월호 참사 이후 각 부처에서 이미 구축한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은 몇 개가 존재할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개발과 사용 목적이 다르지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재난 학습은 이미 구축한 유사 시스템 활용을 통해 도출된 교훈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에 대한 정책 설계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 품질 유지·보수, 시스템 감리, 데이터 담당자, 분석가, 프로그램 개발자 등을 고려한 세부 직렬을 신설해 인재를 공급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 표준화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 안전 체감도와 관련한 성과 목표 달성을 통해 시스템 구축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인파관리와 관련한 매뉴얼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담당자가 숙지하고 감당해야 할 매뉴얼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까지 2만여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인파관리 매뉴얼이 추가되는 것이다. 각 TF 회의가 종료되면 부처에서 수립한 복수의 방안들이 하향식으로 지자체로 내려올 것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1명이 계획 수립부터 보고까지 대응 문건 작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담당자가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까. 엄청난 사회적 압력과 조직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담당자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손쉬운 길일 것이다. 때로는 매뉴얼에 담지 못하는 초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 판단력과 리더십 교육·훈련·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듯 학습은 학습 주체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시스템과 매뉴얼이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과 조직을 변경해 학습의 연속성을 힘들게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공동체에서 어렵게 학습한 결과물인 국민안전처는 문재인 정부가 도로 행정안전부로 환원시켰다. 재난 학습이 초기화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잣대로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공동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무관심했던 학습의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고 조사보다 수사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실무자에게 비난을 돌리면 재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복지부동하는 행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인력 양성, 자격증 신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나 분석 없이 정책을 흉내내거나 복사하는 미신 같은 학습은 계속될 것이다.

국가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근본 문제에 대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오랜 시간을 들여 집요하게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재난 학습은 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