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국회 상정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올해 3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수 있다.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리는 총 3개안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한편 한전은 운영 자금을 빌리기 위해 1차 은행 입찰을 진행해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금리는 연 5.5~6.0%다. 연내 추가 입찰로 2조원 이상을 은행 대출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