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16인의 전문가 민간자문위 구성 의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 이끈 전문가
내년 1월까지 개혁 초안 특위 제출
이해당사자 및 500명 규모 국민 의견 수렴도
정의당 “전문가 개혁안 먼저 나오면 국민 들러리”
주호영 “역대 복지부 장관과 연석회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두 사람은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 논의 당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연금개혁 베테랑들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용하(국민의힘 추천)·김연명(더불어민주당 추천)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16인의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제도 전반 및 유관기관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 4분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다음달 31일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의 1차 활동 기한이 내년 4월 30일인 만큼 자문위가 마련한 기초개혁안을 토대로 특위가 논의를 이어가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비교섭단체 몫으로 연금특위에 참여 중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자문위가 개혁안을 제출하고 나면 실제로 이 안대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추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에 이해당사자들이 이미 결정된 것에 들러리를 선다며 기구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김용하 교수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도 수용할 수 있는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연명 교수는 “국회의원들과 각 사회단체,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근거 있는,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와 별도로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기구는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해당사자를 몇 분으로 하고, 활동 방향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인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당사자 논의 기구는 각 세대를 대표할 연령별 참여 방식 등이 거론된다. 또 이와 별도로 약 500명 규모의 국민 의견 수렴 기구를 둘 방침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전에 연금개혁에 관여했던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들께서 특위에서 불러주시면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다양한 연석회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