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넉 달째 국회에 묶여 있다. 최근 전경련 통계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에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등 세 개뿐으로, 모두 과거보다 순위가 뒤로 밀렸다. 한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2018년 16.3%에서 2021년 14.4%로 하락했다. 오죽하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향자 의원이 “매국노”라고까지 하며 법안심의를 뭉개는 국회를 질타했겠는가.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민주당 주도로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법안이다. 무소속 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ㆍ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안에서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지역을 소외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며 미적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입으로만 입법의 절박감을 강조할 뿐이다. 도무지 일말의 위기의식이나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국회가 뒷짐을 진 사이 중국과 미국, 대만, 일본 등은 기업과 정부가 협업하며 거세게 내달리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이 모여 ‘반도체 드림팀 공동기업’을 꾸리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700억엔(약 6650억원)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역시 지난 7월 파격적인 지원책의 반도체산업육성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최전방에 선 기업들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도 승리를 자신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회가 갉아먹고 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