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외교 중시하는 시진핑, 한국에 사드·대만 문제 압박 가능성”

1인 체제 완성… ‘경중안미’ 시험대
“美동맹 약한 고리인 한국 흔들 것”“시진핑이 택한 대외 관계 인사들은 모두 ‘늑대외교’ 최일선에서 뛰었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는 한중 관계 재설정이 될 것이다. 두 나라가 모두 ‘지는 게임’으로 가지 않도록 채널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강한 중국’을 기치로 집권 3기를 출범시켰다. 미중 패권경쟁 파고가 거세지면서 한중 관계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이 서방과 동맹을 결집해 ‘반중 포위망’ 확대에 나서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북한, 러시아와 손잡고 한국을 ‘미 주도 동맹’에서 끊어 내려고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중국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영토 및 주권 등 ‘핵심이익’을 지키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힘의 외교’를 중시하는 시 주석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들며 수시로 ‘스트레스테스트’(외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를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은 24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치 않지만 미중 전략 경쟁보다 우선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 견제 지렛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핵문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견해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뒤 이어지는 중국 전투기들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서해상 대규모 군사훈련의 강도 역시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중국의 대외정책이나 미중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은 (미중 갈등 고조로) 구조적인 도전이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공산당이 이번 당대회에서 “서구식 모델과 다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발전 가능성을 증명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북중러 연대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한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 완화에 동참하라”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식 정치보고에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반대에도 통일 전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워싱턴을 돕고자 사드 추가 배치 등 새 카드를 꺼내면 중국은 한국을 향해 그간 보지 못한 전방위적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강 교수는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행보를 두고 중국이 우려 섞인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다. 이 과정이 강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집권 3기에 돌입한 시 주석이 ‘개혁개방 심화’, ‘민간경제 지지’를 언급하는 등 서구 세계와의 소통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다음달 초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난다”고 밝혔다. 11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태국 방콕)에서 미중 정상 간 첫 대면 회담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 역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적극적인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여기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을 대신할 몇 안 되는 첨단기술 파트너’ 가운데 하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시 주석이 20차 당대회에서 독자 생존을 강조하면서도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개방도 견지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식료품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과 한배를 탔지만 중국과도 대립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면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