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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민주당 협력 기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민주당 협력 기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20 21:03
업데이트 2022-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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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검 국감서 “절대다수 야당을 어떻게 탄압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19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19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은 부인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게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2.10.20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2.10.20 연합뉴스
유동규 회유 의혹 부인…“기관장 지낸 분 회유할 수 있겠나”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엔 “과거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진술 회유가 없었는지 묻자, 이 총장은 “이분은 김용 부원장이나 야당 의원들과 10년을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고위 임원이나 기관장을 지낸 분인데, 그런 분을 저희가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철수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4∼8월 김 부원장 요구에 따라 현금 총 8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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