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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아수라장’…野 격렬 항의에 30분 만에 중단

법사위 국감 ‘아수라장’…野 격렬 항의에 30분 만에 중단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0 17:11
업데이트 2022-10-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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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탄압 규탄”, “김건희 체포” 구호 외치며 국감 진행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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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있다.2022. 10. 20  오장환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있다.2022. 10. 20
오장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법사위 국감은 개의 30분 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법사위 국감은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아예 열리지 못했으나, 오후 들어 민주당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서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 개의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쌌다. 이어 “야당 탄압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을 막아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감사 진행하고 떳떳하게 수사받으라”, “다 국회법 위반이다. 고발한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나”라고 외치며 맞섰다.

김 위원장이 고성 속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을 시작하자 야당의 항의는 더욱 거칠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독개의하면 됩니까”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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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하려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 하고 있다. 2022. 10. 20  오장환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 진행을 하려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 하고 있다. 2022. 10. 20
오장환 기자
김 위원장은 “야당탄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신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달라. 오늘 감사를 하지 않으면 대검 국감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의사진행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두고 ‘정치탄압’, ‘정치수사’ 운운하며 국감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국감은 국회의 책무다.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밀며 국감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보복수사,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당사자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지 않는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복수사인지 야당탄압인지 확인하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자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계속된 항의에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기 의원은 “누가 죄를 지었나. 위원장이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졌고, 다른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수사관이세요? 김도읍 수사관”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소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 중지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초래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 회의진행 방식일 텐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 동원해 국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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