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열어둬
주호영 “민주당이 집권한 5년간 반대하던 법”
성일종 “국가 재정·농업 미래 사지로 몰아넣어”

　국민의힘은 20일 야당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하던 농업파괴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모두발언에서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완전히 편법적으로 무력화시켰다”며 “유리한 조항은 끌어다쓰고 불리한 조항은 무시하며 완전히 편파적으로 운영중이다”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쌀 농업은 매년 쌀이 과잉생산돼 가격이 내려가는게 문제”라며 “정부가 생산량 일정량 이상되고, 가격 일정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사주게하는 법이다. 그렇잖아도 과잉생산되는 쌀이 훨씬 더 과잉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한 5년간 반대하던 법이다.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농민 전체에 도움이 되면 저희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전체가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 안 짓는 다른 농민의 몫을 빼앗는 아주 나쁜법”이라며 “법사위에서 이런 실상을 알려 저지하겠지만, 이법이 통과돼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은 반드시 원성들을 악법”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부동산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결과가 어땠나.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오히려 쌀 수급불균형을 부추겨 국가 재정과 농업 미래를 사지로 몰아넣는 농업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타 작물, 축산, 수산물도 똑같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쌀 농업 중심의 태국도 2012년 12조, 2013년 15조 재정적자를 내고 폐기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