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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삶·사회적 가치 급변… 소득·교육 격차 등 후폭풍 대비를” [최광숙의 Inside]

“코로나로 삶·사회적 가치 급변… 소득·교육 격차 등 후폭풍 대비를” [최광숙의 Inside]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2-10-19 17:18
업데이트 2022-10-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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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홍석철 서울대 교수에게 듣는다

탈세계화·경제 신보호주의 가속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변화 초래
한국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
내수 활성화·고용 창출 매우 중요

장기 거리두기 사회적 관계 단절
교육·근무환경·소비 패턴 바뀌어
부·사회경제 수준 대물림 고착화
‘사회경제적 관리 지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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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소득 및 교육 격차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소득 및 교육 격차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우리 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또 다른 큰 파고를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 영역뿐 아니라 경제, 교육, 정신건강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면서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 해외 언론도 “코로나 후유증의 사회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건강경제학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난 11일 만나 코로나 사태가 남긴 사회경제적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줄었고 자국민 보호와 안보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꿈틀거리던 탈세계화와 경제적 보호주의를 가속화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공급망 보호무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대중국 강경론과 맞물려 있다. 신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이 왜 중요한가.

“세계 각국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방역 규제를 대부분 걷어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보호주의적 정책 기조 속에서 각국은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 중요해졌다.”

-한국은 거리두기 해제가 늦어지고 있다. 코로나는 언제쯤 종식될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됐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상 회복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더 신중한 입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겨울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예상한다. 특히 계절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으로 의료 체계 혼선과 부담 가중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치명률 등 코로나 위험도 지표는 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겨울 재유행 가능성만 잘 넘기면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것이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독감 수준의 주기적 감염병으로 남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국내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6억 2000만명(한국 2500만명), 사망자 수는 656만명(한국 2만 8000명)을 기록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 감염병 팬데믹에 비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컸다. 주요 선진국의 2020년 성장률은 1929년 대공황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교육과 근무 환경이 변하고, 소비 패턴도 달라졌다. 이런 변화가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우리 삶과 사회적 가치도 바뀌고 있다.”

-정부는 방역과 거리두기 같은 질병 관리 차원에만 치중한 것 같다.

“코로나 발생 초기 확산 속도가 빠르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방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영업시간, 사적 모임, 등교 등을 제한하는 거리두기는 소상공인, 청년, 학생 등의 사회경제 활동을 희생한 방역 전략이었다.”

-반면 사회경제적 측면의 대책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다. 거리두기 영향이 불균등하게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과제를 남겼다. 경제 피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집중됐고, 학교 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도 심화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이런 피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적기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다. 지난해를 지나면서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편익을 능가했다.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방역’ 논란도 있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거리두기 유지가 점차 어렵기도 했지만 올 초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사망자가 폭증하는데도 오히려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방역 완화 시점을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웠다.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이다 보니 정치적 의도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피해 대책이 아쉽다.

“코로나로 나락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야 한다. 충분한 추가 지원, 재도전을 위한 금융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 양극화를 막기 위해 교육 격차 해소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닥칠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외 열악한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저소득층 영유아가 가장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학교는 지식 교육 못지않게 사회성을 키우는 역할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바람직한 사회성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성인이 돼 사회적응, 건강, 인적 자본, 소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60년대 진행된 미국 페리스쿨 프로젝트는 영유아기 사회성과 창의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투자수익률을 1달러당 12.9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한 영유아 및 초등 교육 붕괴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무엇보다 소득 양극화와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녀의 진학, 직업 선택, 소득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불평등 확대로 인해 부와 사회경제 수준의 대물림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층 간 사회 이동성이 낮아진 것이다. 낮아진 사회 이동성은 미래 세대의 사회 갈등을 높이고 사회 결속·신뢰를 낮춰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경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지금까지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방역지표로 확진자, 중증환자 수 등을 챙겼다. 이제 생산,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교육, 정신건강, 사회활동, 삶의 질 등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영국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관을 통해 감염병 확산 예측 수리 모형뿐 아니라 경제성을 동시에 예측·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해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회경제적 영향을 챙기고 있나.

“정부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사회경제분과를 두고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을 보면 정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분과에서는 오는 11월까지 사회경제 지표에 들어갈 10여개 정도를 추려 낼 계획이다. 방역지표에 사회경제지표까지 추가하면 보다 포괄적으로 방역정책 영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 대응책과 관련해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감염병 위기는 의료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특히 사회경제적 위기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국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 비용을 함께 고려한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홍석철 교수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대표적인 건강경제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이다. 질병퇴치를 장기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등 경제학을 다른 분야와 융합해 연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 교수와 공저한 ‘변화하는 신체: 1700년 이후 서구에서 건강, 영양, 그리고 인간의 발전’ 등이 있다.
최광숙 대기자
2022-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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