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국민 방어 약속”

미국은 18일(현지시간)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방어를 위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이미 2만 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국방관계 및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민과의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일 등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특정 전략자산을 묶어 놓을 경우 ‘전략자산 운용 제한 및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가 전날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데 이은 입장 표명이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미국에 대한 위협국으로 분류하고, “북핵 역량 강화는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냐에 대한 동맹의 커지는 우려를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실행 가능한 전쟁수행 전략에 필요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까지 가는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필요성을 묻자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