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전량매입)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격리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당정은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통과 이후 국회법상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선 해당 법안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준다는 믿음에 쌀값 폭락 악순환 될 것”
당정이 이처럼 강하게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제도 시행 뒤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의 과잉생산분 매입→ 이듬해 벼 초과생산→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매년 정부 예산으로 과잉생산된 쌀을 사는데 농정 예산을 투입한다면 청년농 육성이나 가루쌀과 같은 대체작물 재배, 품종 다각화와 같은 미래 농업정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에서 식량자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벼 재배를 어디까지 늘리든 정부가 모두 사준다’는 정책 메시지를 던진다면 고령의 농민들에게 벼 재배를 멈출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역으로 소비자들이 ‘쌀은 늘 남아돌게 재배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한 시중의 쌀값은 저가로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당의 개정안대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올해 대 385만 7000t인 연간 쌀 생산량이 2024년 384만 2000t, 2026년 385만 9000t, 2028년 386만 1000t, 2030년 386만t으로 늘 것으로 관측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지 않는 대신 농식품부의 현 정책인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쌀 생산량은 2024년 364만 2000t, 2026년 355만 5000t, 2028년 348만 2000t, 2030년 341만 5000t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과 대비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대신 가루쌀(분질미)·콩·밀·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럽에선 30% 초과생산.. 태국에선 쿠데타 부른 정책
육류 섭취 증가와 같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쌀 재배가 줄지 않는 게 향후 큰 재정적·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1985년 128.1㎏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으로 줄어든 실정이다.

유럽·태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실패 사례가 거론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1962년 ‘유럽 공동 농업 정책(CAP)’을 마련해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수준을 정부가 보장하고, 역내 시장에 과잉 공급된 농산물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농업 보호 정책을 펼쳤다. 이에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앞서며 1980년대 유럽의 밀 생산량은 수요를 30% 초과했다. 총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농업 순 부가가치는 22.5% 감소하고, 취업 인구는 26.8%가 감소했다.

2011년 태국에서도 쌀을 의무 매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12년도 12조원, 2013년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며 쿠데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여당 정책위의장 “쌀값 폭락은 文 정권 농정 실패의 결과”
현행 양곡관리법으로도 정부가 필요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 의무화는 야당안이 과잉 법제화라는 지적도 당정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회 이후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여당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 비축미를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 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현행 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