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일선 검찰청 국감서 여야 충돌

여 “성남FC 공소장에 李는 공범
서해 피격 文 수사 피할 수 없어”
야 “金 도이치·엔에스엔株 보유
대통령 부인 檢 수사 국민 불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특히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쌍방울 그룹 사건,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두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해 피격 수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이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고 검찰이 깔린 길을 간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타 기관 업무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감사원 파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핵심 수사 간부를 갑작스레 파견 보내고 윤석열 사단 핵심인 김영일 검사를 (2차장검사로) 임명했다”면서 “수원지검에는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인 쌍방울 사건과 이 대표에 대한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수사는 결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된 도이치와 엔에스엔 주식 모두 공교롭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 수사에 국민 불신도 있다”고 짚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엔에스엔 발행 주식이 2058만주인데 2017년 5월 김 여사가 보유한 주식은 3450주였다”면서 “이 정도 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라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통상의 절차와 증거·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배경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자 편에 서 있지 않다가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법무부가 난감해하자 갑자기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에 김성훈 안양지청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겪었다. 전날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질의 중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며 썼던 ‘최고 존엄’이란 표현을 둘러싸고 기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충돌하면서 감사가 40여분간 중지됐다.